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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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함 - 등록제 및 승인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일부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을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계약에 의한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세 사업을 균형 있게 규율하도록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을 보완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대표자 결격사유를 보완함 - 다른 방송사업자와 결격사유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는 자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종류를 정비함 - 유료방송사업자와 형평성 있는 규제를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외에 광고의 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경쟁의 촉진,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동등제공, 폐업 및 휴업 신고 시 이용자보호 절차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1월 30일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2월 5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3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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