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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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관장에게 듣는다]김승환 한국 과학 창의재단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photonews%252F1502%252F653639_20150206181848_078_0001.jpg&w=3840&q=75)
[2015 기관장에게 듣는다]김승환 한국 과학 창의재단 이사장
지난해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와 창의재단은 전국 광역시도에 13개의 거점 무한상상실을, 시군구에 29개 소규모...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전문위원, 한국뇌연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교과위,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를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로 변경해 자문 기능을 과학기술 정책 중심으로 개편 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과학기술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음 - 경제ᆞ인문사회연구회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책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다부처 R▒D 시대를 맞아 개별 부처의 R▒D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 기능을 부여함과 아울러 연구 및 경영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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