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4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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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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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함 - 현행법은 사고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사고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보다 과중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노영민의원 등 10인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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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고대비물질이 분실되거나 도난된 때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분실·도난된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에도 신고하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1인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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