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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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野법사위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사면금지법은 위헌"
위헌"이라며 " 대통령 이 국가적 화합을 목적으로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던 사면권 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건... 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통과하는 사면법 은 사실상 보복과 궤멸이라는 단어만 떠올리게 한다"며 "내주에...
![[오피니언] "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대로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449996_130067_502_v150.jpg&w=3840&q=75)
[오피니언] "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대로 괜찮은가"
실현, 국가적 필요 뭐 이런 사유를 좀 제시해서 그 사유와 절차를 정해서 사면을 할 수 있도록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사면권 을 대통령 이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
시민단체 “특사, 면죄부로 전락… 사면권 제한해야”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장 선임간사는 “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 도 법치 주의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특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이 되는 법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의 오심?오판을 바로잡을 최종적인 구제책이 필요하기 때문임 -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기득권 세력이나 특정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아야 함 -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 및 성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특별사면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이 미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장관이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음 - 특별사면 등을 실시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할 때에는 군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면권 남용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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