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이 되는 법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의 오심?오판을 바로잡을 최종적인 구제책이 필요하기 때문임 -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기득권 세력이나 특정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아야 함 -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 및 성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특별사면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이 미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장관이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음 - 특별사면 등을 실시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할 때에는 군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면권 남용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