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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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I포커스] '탈모약 쇼핑·플랫폼 독점?'…이슬 원산협 회장 "비대면진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418075_1206565_5729.jpg&w=3840&q=75)
[MI포커스] '탈모약 쇼핑·플랫폼 독점?'…이슬 원산협 회장 "비대면진료...
약까지 복용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대면으로 처방받던 환자가 진료 방식을 바꾼...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 를 겨냥한 의약품 구매 서비스에...
약가 인하 후폭풍에…제약사 격전지 'ETC→OTC' 이동
반면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으로 전문의약품과 같은 방식의 약가 인하 압박을 받지... 연령대와 복용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세분화하는 전략이다. 소비자 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활용하면 신규 브랜드를...
식약처,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432건 적발…"출처 불분명 약 절대 사...
어렵다며 소비자들 에게 구매 자제를 강력히 당부했다. 식약처는 13일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진행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약사법 을 위반한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음 -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음 -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사나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포장 용기에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내 폐의약품이 하천 등의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질서 및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약국에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약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읽기 쉬운 크기로 확대하고 포장용기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함 - 의약품의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중 인지도와 사용 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인 경우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함 -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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