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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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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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음 -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음 -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사나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포장 용기에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내 폐의약품이 하천 등의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질서 및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약국에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약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읽기 쉬운 크기로 확대하고 포장용기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함 - 의약품의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중 인지도와 사용 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인 경우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함 -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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