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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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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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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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함 -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지급액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그 금액(15만원) 역시 최저생계비의 약 1/4 수준으로 참전유공자들 대다수가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함 - 따라서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이들이 호국에 대한 자부심과 삶의 품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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