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bell.co.kr2026-04-27중립

[더벨][NPL시장 권력지도] 하나 F&I, ' 외환 ' 그림자 걷어내고 지주계 맹주...

국내 NPL 시장에서 하나 F&I는 금융 지주 시너지를 모범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꼽힌다. 1989년 설립된 외환 캐피탈을 모태로 하는 하나 F&I는 여신전문금융업 의 한계를 벗고 NPL 전업사로 변신한 뒤 민간 시장의 강자 대신F...

businesspost.co.kr2026-01-20중립

[Who Is ?] 이호성 하나 은행 행장

여신 금융 협회에 따르면 4대 은행 계 카드사(신한·KB· 하나 ·우리)의 2024년 연간 체크카드 해외이용금액은... 하나금융 그룹 인사에서 하나 카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이호성은 한일 은행 에서 근무를 시작해 금융업 ...

businesspost.co.kr2025-12-31중립

[Who Is ?] 함영주 하나금융 지주 대표이사 회장

하나금융 지주는 하나 은행 과 외환은행 합병 과정에서 상당 규모 외화부채를 안게 됐다. 이로 인해 다른... 그룹임추위는 이들을 추천하면서 " 여신 금융업 과 저축 은행 업권의 업황 부진과 대내외적으로 영업 환경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70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08667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2422공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7-31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은행이 하나금융 산하의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하는 것이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정나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취소된 바 있음 - 이 법에도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01-30

1917084대안반영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관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대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함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의 자본금을 갖추면 신용카드업 외의 3종의 여신전문금융업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5-10-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