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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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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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입국 이후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조명철의원 등 10인2012-07-04

1907719임기만료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입법의 미비점을 보호하고자 함

심윤조의원 등 13인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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