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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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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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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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98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23

2106965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함 -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과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및 개표요건을 조정함

정부2020-12-28

2018343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조정함 -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인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조정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함

정부2019-01-25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권리 행사를 위한 서명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이 주민의 ‘서명’을 통하여 주민투표와 소환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바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임수경의원 등 13인2013-01-30

1903467임기만료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바,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서명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임수경의원 등 13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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