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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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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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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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077공포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22-04-04

2109137대안반영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일 연 2회(4월, 10월) 법정화 및 투표 대상 확대,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의 투표일 법정화, 전자주민투표 및 개표 도입 근거 마련 및 처벌규정 신설, 주민투표결과 개표요건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위성곤의원등10인2021-03-25

2106966대안반영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함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함 -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을 변경함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를 정비함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12-28

유사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인 서명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임수경의원 등 13인2013-01-30

1903470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권리 행사를 위한 서명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이 주민의 ‘서명’을 통하여 주민투표와 소환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바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임수경의원 등 13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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