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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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부산·울산 시장이 주장하는 특별연합은 옥상옥이자 비효율"
올해 주민투표 에서 통합 찬성 의견이 50% 이상 나오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8년 총선 때 통합 자치단체 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6·3 지방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2028년 중순도 늦다"…광주 군공항 이전, 무엇부터 당길 수 있나
뒤 지방자치단체 장이 유치 신청을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결과 역시 찬반만으로 자동... 일정의 주요 변수로 거론될 수 있다. 특히 일정 단축을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절차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 소환· 주민 조례 제도 손질…행안부, 지자체 현장 의견 듣는다
행정안전부가 주민 소환과 주민 조례발안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 개편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주민 조례발안과 주민 소환, 주민투표 등 주요 주민 참여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일 연 2회(4월, 10월) 법정화 및 투표 대상 확대,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의 투표일 법정화, 전자주민투표 및 개표 도입 근거 마련 및 처벌규정 신설, 주민투표결과 개표요건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함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함 -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을 변경함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를 정비함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인 서명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권리 행사를 위한 서명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이 주민의 ‘서명’을 통하여 주민투표와 소환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바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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