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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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권리에 투표해 달라" 포체투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현행법 은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는 투표소... 이 사건으로 박 대표는 「공직선거법」 및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군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조항 폐지", "동성커플, 가족 준하는 지위 부...
용 후보자는 지난 8월 5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명칭부터... 용 후보자 측은 현행법 이 집회 를 기본권보다는 억제·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어 집회 의 자유를 확대해야...
현대모비스 노사갈등 격화 조짐…노측에 '경고문' 취지 공문
노조 측은 현행법 을 준수해 집회 를 진행했음에도, 현대모비스가 부당한 압박을 위해 이같은 공문을 보냈다며... 더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기준인 50㏈를 준수하고 사측의 행사 질서유지 조치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의 안심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유아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나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에서 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지역과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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