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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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56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일부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된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기관장 임명 과정에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1-22

2104952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함 -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류성걸의원 등 12인2020-11-04

2024749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감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국가별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 여성권한척도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109개국 중 61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도 2014년 142개국 중 117위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승희의원 등 10인2015-08-18

1903306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의 비율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를 수립ᆞ이행하도록 함 - 기관장은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 수립 및 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원의 양성평등 목표제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정몽준의원 등 62인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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