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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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안
-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관한 이념과 발전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인력자원의 양성과 여성 과학기술인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현행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폐지함 - 안 제7조제5항중 "그 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다음 해 시행계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 계획의 수립·추진절차를 명확히 설정함 - 안 제9조제7항중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관련 특정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함 -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의 실효성있는 추진 및 이를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명칭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경제·사회 및 주요 현안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예산 규모가 변동하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어려워 국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게 됨 - 정부에 대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꺼리는 상황을 초래하여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성실실패)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면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 - 과학기술이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ᆞ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평가ᆞ기술창업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ᆞ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내외 과학기술활동 및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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