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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34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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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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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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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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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등이 광고물등의 정비와 국제행사의 재원 마련을 위해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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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등 13인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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