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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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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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 등을 곱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공직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권자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선거권자 수가 아니라 인구수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해당 선거와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도 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2일 이내에 각 정당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받은 금액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존속기간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함 -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음 -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후보자가 사퇴한 시점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환절차, 반환 범위, 반환 시기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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