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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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기본소득당, 정책연구 국고보조금으로 '알바연대' 월세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9%252F03%252Fe2088a96-bbec-4e87-a9ee-6b2f2c28322a.jpg&w=3840&q=75)
[단독] 기본소득당, 정책연구 국고보조금으로 '알바연대' 월세 지원... "...
회계자료에 따르면 , 연구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매달 35만 원씩 서울 마포구 소재 알바연대... 다만 정책연구소 급여나 보조금을 사실상 시민단체 활동에 사용한 경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이재명 정권에서 수난 당하는 한국산 종교들...‘통일교-신천지-JMS, 그 ...
따르면 , 해외 신도 수는 약 6만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시아 지역 국가 들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른바...
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시 397억 반환... 국힘은 돈이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당선무효가 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검찰 수사 결과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823억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 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정치 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 등을 곱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공직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권자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선거권자 수가 아니라 인구수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해당 선거와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도 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2일 이내에 각 정당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받은 금액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존속기간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함 -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음 -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후보자가 사퇴한 시점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환절차, 반환 범위, 반환 시기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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