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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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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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미설치 또는 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망 또는 퇴직한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보험회사 등의 보증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함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하여 임금지급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확대됨 -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 구성 현황을 보면 노동계 관련자의 비중이 낮아 건설근로자의 이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 - 이사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이사회의 구성 비율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 - 공제사업의 실시주체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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