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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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농수산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근본적 체질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예산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결산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기금운용계획서 및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기금결산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대책사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0인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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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고용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예산 및 기금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고용인지 결산서 및 고용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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