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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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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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2013-01-29

1916973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분석한 산업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3인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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