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4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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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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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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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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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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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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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한 현행 규정은 벤젠, 프롬알데히드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서도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규제가 아닌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 학부모와 행정당국, 화학물질 사용 시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최재성의원 등 11인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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