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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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단행 여부와 대상 범위는 대통령의 판단, 법무부 절차, 국무회의 심의, 사회적 수용성에 달려 있다. 제헌절이라는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사면권 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 되는지다.
'버티면 사면'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특별 사면권 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개정안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금지하거나, 대통령 이 특별 사면권 을 행사 하려면 국회에 사전...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
시민사회에선 '내란범 윤석열' 사면 금지를 비롯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 제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정권에 따라 사면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꾸준히 사면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 법치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여된 권한임 - 특별사면의 형태로 사회지도층 특히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및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남용됨으로써 본래 사면권을 부여한 취지와는 어긋나게 행사되는 사례가 많음 - 특별사면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한하고자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자들이 특별사면으로 사면ᆞ복권되는 등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각 정부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사면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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