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재정적 지원과 형사처벌 감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음 -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급차 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급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재난ᆞ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구급차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제도를 신설함 -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전국적인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단계로 단순화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적정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적정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종류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명칭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업무 지원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신설함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명칭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시?군 지역은 병원) 중에서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주요 업무를 신설함 -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로 하여금 매 3년 마다 관할 지역 내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