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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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급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하여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ᆞ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작자 등이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ᆞ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작동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법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를 위하여 부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동차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유통되도록 노력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 -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문제는 직영 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고 시장가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임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 가격 자료의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항목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외제차 수리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수리시 판금?도장 등이 금지되어 있는 외제차 퀵샵(자동차부분정비업) 등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 범위를 초과한’ 수리비 견적서를 발행하고 있음 - 과잉 견적서의 발행으로 인해 과잉수리비를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을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세분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자동차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신차 판매 딜러들이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중고차 매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발은 쉽지 않은 상황임 - 법을 위반하여 중고차 매매를 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제작?수입?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여부, 수리 여부, 전시용 자동차 여부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부품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함 -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정보를 부품 구매자 등에 제공하도록 함 - 정비의뢰자가 자동차 정비업자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 등 세부 수리내역을 소비자에 안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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