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447원안가결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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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6공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11119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06-27
2205472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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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740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 -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03-14
1909285원안가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권자들이 교육관련선거의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당 기호 순으로 오해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형태를 가로열거형으로 변경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의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 투표용지를 도입함 -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2014. 7. 1.부터 3년으로 조정함
정치개혁 특별위원장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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