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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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주시, “드디어 교육 지원청 생긴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현재 양주는 동두천양주 교육 지원청의 관할 아래에 있으며, 이는 현행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 1개 또는 2개...
광주·하남 등 통합 교육 지원청 분리…경기도 교육 청 “국회 개정 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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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 의 오랜 숙원 ‘통합 교육 지원청 분리’… 마침내 실현 눈앞
국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통과 경기도의회 여야 "환영" 한목소리… 조속한 분리... 기존의 법령은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 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 -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권자들이 교육관련선거의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당 기호 순으로 오해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형태를 가로열거형으로 변경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의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 투표용지를 도입함 -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2014. 7. 1.부터 3년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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