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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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별도 학급의 설치ᆞ운영 및 한국수어학교의 설립ᆞ운영 등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 여성장애인은 자녀출산 시 유산비율이 높고 주위의 권유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도 높음 -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중 무학인 경우가 22.1%에 달해 남성장애인(4.4%)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보임 - 취업 및 소득에도 영향을 주어 취업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81만원에 불과함 - 여성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음 -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관리 비용, 출산 또는 유산 후의 관리 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출산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건강 유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정책의 주요사항 심의기구가 교육계 인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결정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체적 조건, 정서적 발달 등에 관한 고려가 미흡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에게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 및 교육 등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국가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의 특수학교 학칙을 분석한 결과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학칙의 제·개정에 관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와 학칙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 -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학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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