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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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표성 강화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함 -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시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함 - 행정자치시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함 - 행정자치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이 겸임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한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정당의 당원이 된 때, 행정자치시가 폐지되거나 행정자치시가 다른 행정자치시와 합하여 새로운 행정자치시가 설치된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후보자의 자격은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 - 정당은 행정자치시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되, 행정자치시장선거에서 해당 행정자치시의 행정자치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직장 인근의 국립·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여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과태료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그 금액이 상이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각 법률 간에 상이한 과태료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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