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4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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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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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2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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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08-18
220701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2-27
2206714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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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70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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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사면권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자들이 특별사면으로 사면ᆞ복권되는 등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각 정부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사면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서기호의원 등 10인2013-02-13
1903674임기만료폐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 법치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여된 권한임 - 특별사면의 형태로 사회지도층 특히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및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남용됨으로써 본래 사면권을 부여한 취지와는 어긋나게 행사되는 사례가 많음 - 특별사면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한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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