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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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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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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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신전환서비스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사기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을 겸업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도매제공 대가를 불공정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착신전환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 - 부가통신사업을 겸업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서비스를 위한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도매제공 대가를 소매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착신전환서비스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려금을 매개로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조장하여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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