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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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KT 허위·기만 광고 의혹 사실조사 마쳐…후속절차 진행 중...
뒤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방송 통신 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에선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약정조건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는 행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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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당 11만원 손실에도 페이백 공세…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 말...
그는 “시장을 분리해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사업 에서 철수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점유율만 가져간다면 이통사는 중저가 구간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요금을 낮추거나 저가요금제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릴...
단통법 폐지 후 단말 유통규제…'부당한 지원금 차별' 본다
방미통위는 1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원안 의결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에 신설된 정부의 단말기 유통시장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신전환서비스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사기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을 겸업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도매제공 대가를 불공정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착신전환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 - 부가통신사업을 겸업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서비스를 위한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도매제공 대가를 소매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착신전환서비스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려금을 매개로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조장하여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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