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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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우산업개발, 하도급 법 위반으로 공정 위 경고…금융당국 제재 누락도
대우산업개발이 하도급 대금 증액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공정 위는 이 행위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외 건설 하도급 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특히 해외법인 간 계약 등으로 하도급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협력사 도면 바탕으로 유사 도면 작성…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원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하도급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 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 유용 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행위를 적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수급사업자 등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며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그 폐해가 심각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부당대금감액’ 및 제재 필요성이 높은 ‘보복조치’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그 제재만큼은 과태료에 그치고 있음 - 하도급법상의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 역시 형사처벌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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