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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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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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필수적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음 - 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큼 -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사육자 약 400만 세대의 가구 중 34%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임 -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측면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업은 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과거의 기준에 따라 고급 운송수단으로 취급되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택시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운송용역에 포함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도시철도 시설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도시철도가 대중교통수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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