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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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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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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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규율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하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개설요건을 강화함 - 의료인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전문의제도를 통한 전문과목의 특성화,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제한되었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의 치과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과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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