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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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호조무사가 콘빔 CT 201명 촬영…의사엔 15일 정지, 간무사 처분은 취...
의사 벌금형 확정됐지만…간호조무사 역할은 별도로 판단 사건의 원고인 간호조무사는 이비인후과 의원 에...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한 것이므로 의료법 이나 의료 기사 등에...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 - 마피아라 부른 용기, 명패가 없는 환자
안에선 노조투쟁 밖에선 의료법 개정 언론은 우리를 사기꾼으로 매도합니다. 의사를 지켜줘야 의료 가 바로... 의원급 의료기관 은 환자가 숨져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고, 국가 환자안전 보고 체계에는 두 건 모두...
비대면진료 3년간 276만명 이용…“30% 수가 가산 재검토해야”
참여 의료기관 의 98.4%(1만1,011곳)와 진료건수의 98.9%(721만4,947건)가 의원급 이었다. 많이 진료한 질환은... 시범사업 의료기관 및 약국 수가 청구현황, ▲비대면 진료「 의료법 」 하위법령 관련 각계의 건의사항 등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시ᆞ도 소속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의 참여를 허용하고, 불법개설 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규율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하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개설요건을 강화함 - 의료인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전문의제도를 통한 전문과목의 특성화,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제한되었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의 치과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과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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