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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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월 둘째 주 뉴스탑텐
이번 HTSN의 신학·윤리 선언은 " 인간 의 존엄과 공동선, 창조세계의 온전함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AI를... 아산사회 복지 재단은 우크라이나와 몽골, 말라위 등에서 30년간 의료·교육봉사를 펼치며 치과 의료인 양성과 아동 ...
동화 복지 재단 신임 이사장에 홍진스님 취임
또한 아동의 건강한 보육,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비롯한 인간 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바탕으로 복지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동화사 부주지 해관스님과 신임 이사장 홍진스님(동화사...
“허가 먼저, 검증은 나중에” 낙태약 허용 강행, 태아 생명·여성 건강...
김현숙 보건 복지 부 인구 아동 정책관은 “형법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복지 부 소관인 모자보건법은 하반기... 가톨릭교회는 인간 생명이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가르침에 대해 확고하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의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함 -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가량 늘었음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 - 보호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주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규정인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및 감독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함 -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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