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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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생의 정신질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사법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현행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ᆞ정신장애자에 대해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 보호처분 대상 소년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 범법자에게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최근 발생하는 미성년 범죄사건을 보면 성인 범법자 못지않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 등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 강력한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성년 범법자를 교화할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ᆞ선도ᆞ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ᆞ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취소?변경은 판사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년의 권리보호 및 최소한의 방어수단 구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한 측면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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