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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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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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명확화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 경정, 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자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저작물 자유이용의 한 형태로서 허용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복제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생겨난 것으로 과거와 같이 복제기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음 - 가정용 복제기기가 널리 보급된 현재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복제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수령단체가 이를 행사하도록 함 -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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