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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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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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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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로 개정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근로자인 장기등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기증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기증자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에서의 제도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가족 및 친지 등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장기구득과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과 친지를 구명하기 위한 장기기증이 순수기증보다 희생정신이나 건강회복의 중요성이 덜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함 - 안 제32조제2항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기증을 위한 모든 경우의 입원기간을 병가 또는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하고자 함 - 뇌사 장기기증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장기기증의 결정이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구득과정에 대한 교육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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