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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34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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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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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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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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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6-05
22166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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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2-05
221580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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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20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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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성형수술 및 그로 인한 의료사고나 수술부작용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하여는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등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박혜자의원 등 10인2015-10-14
1913558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 - 환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2인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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