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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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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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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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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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1-25

190903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징수하여 국고로 귀속하고 있음 - 과징금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기식의원 등 24인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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