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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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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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담합 전 값으로 낮춘다…‘가격명령제’ 법으로 만드는 與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 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 위의 시정 조치에 ‘공동행위 전...
"순번 짜고 들러리 투찰"… 공정 위, 교복입찰 싹쓸이한 대리점들에 '철퇴...
대리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 위)는 10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근거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이강일, "군 복무 청년 지원 확대, 담합엔 가격 바로잡기" 법안 2건 대표...
일부개정 법률 안'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정해진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명령하는 '가격재결정 명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부과ᆞ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사적 방안에 따라 현행 과징금 제도가 담보하지 못하는 담합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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