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4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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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5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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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6-07-24
220061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6-19
212260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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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2023-06-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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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84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된 요양급여비용을 통해 의료비가 지원되는 대상이 아님 -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는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도 현역병과 동일한 혜택을 주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12-11-29
1902541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됨 - 최초 소집훈련기간(4주)에만 면제 혜택이 있을 뿐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없는 상황임 -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 등 13인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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