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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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근무요원 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은 복무기간 중 국민건강 보험료 가 면제돼 국가로부터 공무상 부상이나 그 외 부상에 대해서도 의료 보험 을 보장 받는다. 그러나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은 훈련기간을...
![[정가산책] " 공익 ㆍ상근예비역도 현역과 같이 건보료 면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2%252F11%252F29%252F.cache%252F512%252F201211290188662.jpg%253Fv%253D20261013163428&w=3840&q=75)
[정가산책] " 공익 ㆍ상근예비역도 현역과 같이 건보료 면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군포)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국민 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문제를 지적,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 공익근무요원 , 상근예비역도 '건보료 면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국민건강보험법 ...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결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된 요양급여비용을 통해 의료비가 지원되는 대상이 아님 -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는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도 현역병과 동일한 혜택을 주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됨 - 최초 소집훈련기간(4주)에만 면제 혜택이 있을 뿐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없는 상황임 -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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