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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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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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으로 되어 있음 - 지지율이 낮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까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됨으로써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천과정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개방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함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권고조항에 불과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30% 여성할당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하도록 함 -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가산점 등을 부여한 경선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선규칙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함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여성 가산점 부여 등 당내경선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된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함 - 국회의원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함 -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은 순위별 1인으로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당선무효가 되어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정하며,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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