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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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술실 CCTV 의무화에도 촬영률 4%…법 개정 탄력받나
보건 의료 기본법 등에 환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 ... 현재 포괄적으로 한 번만 서명하게 돼 있는 방식과 환자가 별도로 요청해야만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환자의...
![[기고] 중국의 의료 데이터 규제 및 법적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ream.kotra.or.kr%252Ftype%252Fnews%252Fimg%252Flayout%252Flogo_navi.png&w=3840&q=75)
[기고] 중국의 의료 데이터 규제 및 법적 과제
공중 보건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 물론 데이터의 가치는 유통과 이용에서 나오지만, 의료 데이터의... 아니라, 기본법 , 업종별 규정, 권고적 국가표준, 지방 시범사업이 중첩되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향후에도...
![[기고] 통합돌봄의 시행과 한의원 왕진에 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mjmed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62365_44803_2113_v150.jpg&w=3840&q=75)
[기고] 통합돌봄의 시행과 한의원 왕진에 관하여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 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이 경우, 시범사업의 요건과 지침을 따르는 한 법률에 기한 정당행위가 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 있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적 요건을 추가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취약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 관련 의무부사관?의무병 또는 군무원에 의한 일부 의료행위 등은 무자격?무면허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군보건의료보조인을 군인등으로서 간호조무사?약사?의료기사 또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군보건의료의 범위의 주체에 군보건의료인을 추가함 - 군보건의료보조인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에 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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