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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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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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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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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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12-12-14

1904378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 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북한 리스크에 따른 투자 부진,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저개발된 접경지역의 민간투자를 증가시켜 경제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개선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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