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2상임위 심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4

2220512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0

2220143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24

-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12-12-14

1904378임기만료폐기

-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 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북한 리스크에 따른 투자 부진,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저개발된 접경지역의 민간투자를 증가시켜 경제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개선시켜야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4-04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