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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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T 정기검사 누락, 엇갈린 판결…' 부당 청구' 판단 뭐가 달랐나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CT로 요양 급여 와 의료급여 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한 것은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서 ' 속임수 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기검사를 놓친 데...
주·야간보호기관 돌며 '가정간호비' 청구한 요양병원…13억원대 환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3일 의료 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유성구청장을... 행위가 ' 속임수 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0억대 과징금도 정당...
주·야간보호기관 가정간호 급여 청구…법원 " 부당 청구"
9억9274만원이, 의료급여 에서는 1480만6590원의 부당 금액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4441만9770원이... 관한 급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속임수 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제도의 복지 제도로서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또는 부정급여 청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 시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증 등의 부정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급여에 관한 과징금 징수와 사례관리 업무를 시ᆞ도에서 담당하므로 시ᆞ도지사에 대한 보고와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사무장 등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됨 -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과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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