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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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물에 빠진 아이 구한 60대, 포상금까지 기부...“받은 걸 나눌 뿐"
다만 모든 구조 활동 이 의사상자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다만 응급 환자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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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은 응급 환자에게 선의 (善意)의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은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면제... 심폐소생술 교육은 3시간 정도면 다 배울 수 있다.(교육단체 대한 인명구조 협회 02-975-1339) 심폐소생술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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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매년 6%씩 늘어나는 ‘돌연사’ 환절기 새벽 골퍼 생명 노린다
국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은 응급 환자에게 선의의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은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면제 또는... 필자가 소속된 대한 인명구조 협회 같은 교육 단체를 통해서도 전화 한 통이면 수강할 수 있다. 물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 이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에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응급의료기반의 정신과적 개입 근거를 마련함 - 응급환자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명시하고,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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