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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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911상임위 심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규정이 없음 - 지뢰피해자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엔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ᆞ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불발탄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통하여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11인2022-12-13

2114964상임위 심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 이 법에 따른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2012년 4월 16일 이후로도 지뢰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2인2022-03-25

2107645상임위 심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음 -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을 개정하여 불합리,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2인2021-01-26

유사 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한기호의원 등 12인2015-10-08

1918599원안가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이상이 지났으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국방위원장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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