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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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823_91452_481_v150.jpg&w=3840&q=75)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유휴부지나 공공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환원하는... 군은 지난 2021년 경제성 분석 문제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2022년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제구실 못하는 덕동하수처리장 탓에 어민들 울상
창원시가 관리하는 덕동하수처리장(덕동물재생센터) 방류수로 인해 어획량 감소와 악취 등 피해를 보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면 하수도법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루 처리용량 50t 이상 공공 하수처리...
이천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 '2회 연속 우수'
등 공공하수도 관리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 하는 악취 를 줄이고 하수관망의 유량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사업도 병행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투기하여 수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도시설 방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보임 -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도입된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율은 약 87%에 상당함 -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 3천억임 - 관련업체는 약 200여개사, 운영인력은 1만여명임 - 하수도 운영ᆞ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자가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대면 및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인 행정소요시간이 발생함 -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정보 관리(일정주기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하수도에 관한 다른 용도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야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피해 예방의 시급성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미리 정비대책을 수립한 후에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신청토록 하여 지정 후 바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ᆞ방류하기 위하여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분뇨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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