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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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법무공단법안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고액화·대형화되어 가는 송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기로 함 -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사업범위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단의 설립·운영비용과 자금의 조달 방법을 정하고, 이익금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단의 설립비용은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용은 수입금과 차입금의 방법으로 자체 충당하도록 함 - 공단 설립 첫 해에만 운영비용 중 일부를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전보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도록 함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함 - 공단과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변호사와 공무원의 교류근무가 필요함 - 정부법무공단에 두는 변호사의 수를 40인 이내로 규정하고, 언론사·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하여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요건 등을 신설함 -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구성, 대표 구성, 지분 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신설함 -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함 -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정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법률 문서의 작성,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노동 분야 자문,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 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외에 소송수행자로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과거 경제여건이 어렵고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에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임 -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변론함으로써 국가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바,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법무부직원 또는 행정청의 직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하여 현행 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잠탈되지 않게 하고 효율적인 소송준비를 통한 재판의 심리 집중 및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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