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4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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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고, 제작ᆞ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6-07-06
2115671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윤재갑의원 등 12인2022-05-20
211038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을 전면에도 부착하도록 하고 제작ᆞ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박홍근의원등10인2021-05-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440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사용 폐지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중고이륜자동차 이전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매매되는 이륜자동차의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11-01
1912472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폐차 등 사용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자 이외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불가능함 -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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