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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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ᆞ공유재산을 대부ᆞ사용ᆞ수익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ᆞ공유재산을 대부ᆞ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하고, 거짓 인증표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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