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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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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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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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孝)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임 - 효행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문제 등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

박남춘의원 등 14인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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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전달체계가 지켜지지 않은 구조와 무분별한 의료이용문화에 기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입원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요양급여 절차 및 비용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각 의료기관이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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