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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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노인 및 장애인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1천65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높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세의 특징은 높은 면세점과 높은 누진도가 특징적임 - 이로 인하여 소득세의 세수규모가 작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편임 - 다자녀 추가공제, 경로자 추가공제 등의 우대장치가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약함 - 가구규모의 차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세부담 경감효과의 차등화가 낮아 대가족 가구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책이 미흡함 - 이에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80, 50, 15, 10, 5%에서 60, 40, 15, 10, 5%로 변경하여 세수규모를 늘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출산 및 대가족제 장려를 통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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